저소득층 소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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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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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층 소비자의 定義(정의)와 특징
(1) 저소득층의 定義(정의)
저소득층은 그들의 개인적 및 인구통계적 特性(특성), 소비자능력, 주변의 시장環境(환경)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비자 집단이라 할 수 있따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18세미만아동, 65세이상 등
-자활보호자: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자는 구분(대통령령으로 제정예정)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감안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99년:월소득23만원/인?월 재산 2,900만원/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급여수준
자활지원계획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 거택보호: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교육보호: 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등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등은 현행과 동일
신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
-근로능력, 가구特性(특성), 자활욕구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등을 계획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2) 저소득층의 특징
첫째,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아 구매경험이 적으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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