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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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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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결이므로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定義(정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 [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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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 義
(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자 등이 가지는 유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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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 등은 국내에 한한다.
(2) 따라서 모인자 등 악의인 자는 본 요건을 흠결한다.
4. 이른바 中用者일 것
법이 정한 아래의 5가지 유형에 한한다(§104① i 내지 iv)
i) 동일 발명에 대한 2이상의 특허 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무효로 된) 원특허권자
ii)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을 무효로 한 경우의 (무효로 된) 원실용신안권자,
iii)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ski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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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용신안등록을 포함한 것은 보호대상이 특허와 동질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서 동일한 기술적 사상에 관하여 권리가 병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無效審判 請求登錄 前에 國內에서 發明의 實施 등을 하고 있을 것
(1) 무효심판 청구등록이란 예고등록을 말한다.1)
(2) 자신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그 무효사유가 있음으로 모르고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실시의 계속]을 보장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바람직하다고 보아 인정되는 실시권이다(경제설).
II. 認定 要件
1. 特許 또는 實用新案登錄에 대한 無效審決이 確定되었을 것
(1)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시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무효사유는 무권리자 출원 또는 선원위반이다.
3. 無效事由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善意)
(1) 이는 구법상 善意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특허권의 속지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2) 실시 등이란 발명의 실시인 사업 또는 그 준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