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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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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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간착취가 자행되고 있다 근로자파견이라는 것은 파견사업주가 별도의 자본 없이 사용사업자와 파견근로자의 중간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를 일정한 비율씩 취득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속성상 중간착취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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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상으로는 파견허용대상업무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시적 허용업무),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 확보 필요가 있는 경우(예외적 허용업무)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상시적 허용업무를 비서, 타자원, 사무원, 도서우편 또는 관련 사무원,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 전화교환 사무원, 주유원, 전화 외판원, 간병인, 청소원 등 매우 광범위한 직종에 걸쳐 허용하고 있으며, 대상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도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지식·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하여 간접고용이 허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시적인 파견허용업무가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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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의 노동구조
레포트/경영경제
노동자의 特性과 사회적 폐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노동자의 수 및 실업률
한국의 최저임금
한국의 노동시간
한국경제의 노동과 임금
근로자파견 제도와 問題點
노동복지의 기본적 영역
실업으로부터의 보호와 능력개발
근로자파견 제도와 問題點
현행 근로자파견제도는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불법 파견근로자를 양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지 3년 이상이 경과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있다 도급이나 사내하청 등의 명목으로, 또는 대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파견 등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산하의 금속연맹 조사(2001.7.6)에 따르면, 제조업체 52개 사업장 전체사원은 199,334명이며, 비정규직은 27%인 54,466명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내하청 근로자가 38,613명으로 비정규직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시기의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에 대한 조사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행 근로자파견법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상기하면, 우리사회에 불법파견이 얼마나 만연되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둘째, 대상업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