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으로서 한국전력 민영화 실태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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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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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로 인해 일반 전기요금까지 올라갈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일것이다 동시에 전기회사들이 발전업체들과 장기간 전력공급계약을 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일반 가정과 기업에 공급되는 소매가격은 2002년까지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시스템은 4년 남짓 아무런 탈이 없었다. 장기 계약으로 가격이 고정되면 전기값이 떨어져도 그 혜택이 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을 염려했던 것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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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으로서 한국전력 민영화 실태과 평가에 대해 조사한 자료(data)입니다.
이즈음 캘리포니아주의 양대 전력회사인 남가주에디슨사와 태평양가스전기사는 자신들의 발전시설을 노스캐롤라이나 및 택사스주의 발전회사에 팔아 넘기고 중간공급자로 변신했다. 개혁 초기만 해도 낮은 전기가격 때문에 이같은 가격통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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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한전의 상황
1) 연혁 및 업무내용
2) 한국전력의 조직, 인력, 예산상황
2. 민영화에 관한 외국사례(instance)
사례(instance) 1-왜곡한 캘리포니아 사태
사례(instance) 2-어설픈 규제완화가 부른 전력난
3. 한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구조 전환기에 처해 있는 전력산업
2) 전력산업의 자연독점논리는 여전히 유효한가?
3) 제1차 한전 민영화 방식에 대한 비판적 평가
4) 한전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주요 쟁점
Ⅲ. 結論(결론)
[ 참고한 문헌 ]
당시 주政府는 전력도매가격만 풀었다. 이들 발전회사에서 싼값에 전기를 사다 적당한 이문을 붙여 주민들에게 파는 일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