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계약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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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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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적 자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법 원칙이다.
2) 상대방 선택의 자유의 제한
3) 내용결정이 자유의 제한
4) 방식의 자유의 제한
Ⅲ. 보통거래약관
(1)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자치법설: 약관을 기업이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법규로 보는 견해
② 상관습설: 약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다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약관이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
③ 계약설: 계약당사자인 작성자와 그 상대방이 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는 견해.(다수설과 판례)
① 신의성실의 원칙
② 동일성 유지의 원칙
③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④ 축소해석의 원칙
⑤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4. 불공정약관조항
(1) 일반원칙
(2) 구체적인 무효사유
(3) 무효의 효과(效果)
5. 계속적 계약 ? 일시적 계약
(1) 계속적 계약: 임대차 ? 사용대차 ? 임치 ? 위임 ? 고용 등의 계약에서 계약에 의한 급부가 1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2) 일시적 계약: 채무가 특정이 시점에 집중되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고, 1회적인 급부의 이행으로 계약이 종료한다.
6. 본계약 ? 예약
(1) 본계약: 예약에 의해 장차 맺어지는 계약
(2) 예약: 장래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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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합의: 청약과 승낙의 두 개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순서
계약법총론
제1절 총설
Ⅰ. 계약의 의의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Ⅱ.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1. 계약자유의 원칙(1) 계약자유의 원칙의 의의
개인이 독자적인 자유로운 인격자로서 사회생활에서 자기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생활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2)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① 계약체결의 자유
② 상대방선택의 자유
③ 내용결정이 자유
④ 방식의 자유
2.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 ? 제한(1) 수정이 必要性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유방임적 근대시민(Citizen) 사회의 자본주의체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자본주의의 폐해…(drop)
1) 체결의 자유의 제한
① 승낙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공공적 ? 공익적 직무에 관하여는 계약체결이 강제된다
② 청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 구(舊)양곡관리법에서 양곡생산자에게 매도의무 과하고 있는데 이는 청약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② 의식적 불합의: 계약당사자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때
③ 무의식적 불합의: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의식하지 못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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