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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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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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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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인도를 받은 자는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후 부족한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순서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내용 -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인도를 받은 자는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후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 논거 - 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
- 채무를 완전히 분배한 후에 회사 재산을 분배가능
◦ 한도 - 청산인 : 분배 또는 인도한 가액
- 분배·인도 받은 자 :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내용 -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는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후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 무한책임사원 :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변재하지 못할 때 연대 책임(부족분 전액)
- 과점주주(국기법 39조 1항 2호) : 부족분 중 지분비율만큼 책임
① 51% 이상의 지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위 ①, ②에 정하는 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취지 - 법인형태의 남용으로 인한 폐단을 교정
(법인격 부인의 법리 적용)
◦ 요건 - 비상장법인
- 출자자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출자자(부과처분시점 아님)
3.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1) 국세 징수권과 소멸시효의 의의
◦ 국세 징수권 - 재산권적 청구권으로 재정하명
◦ 소멸시효 -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간
◦ 원칙 -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2) 소멸시효의 기산일 :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신고납부 -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 결정·경정 -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 원천징수·납세조합징수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인지…(생략(省略))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내용 -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인도를 받은 자는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후 부족한 세... ,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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