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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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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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사항에 관해서 명령을 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2) 국회전속사항의 위임금지
이때 국회전속사항은 실정법상theory 상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되어있는 사항으로 이는 위임이 금지된다된다.
③조세법률주의
헌59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②공용침해 및 그 보상
헌§23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병역의무이행 ...
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하여
1. 위임명령의 한계
(1) 포괄적 위임의 금지
법규명령에 있어서 입법권자는 자신의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는 없다.
③조세법률주의
헌59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관련하여 병의 복무기간(대법원)관련 판례를 보면(대법원 85초13)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속한다고 풀이할 것인 바 육군본부 방위병소집복무해제규정 (육군규정(陸軍規定) 104-1) 제23조가 질병휴가, 청원휴가, 각종사고(사무이탈(事務離脫), 구속, 영창, 징역, 유계결근), 1일 24시간(時間) 이상 지각, 조퇴한 날, 전속 및 보직변경에 따른 출발일자 전일까지의 기간 등을 복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병역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지 아니한 구속 등의 사유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병역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아
(3) 벌칙의 위임(죄형법정주의)
모법이 범죄구성요건의 구체적 기준과 벌칙의 상한선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가능
(4) 재위임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백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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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⑤병역의무이행
헌 §39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공용침해 및 그 보상
헌§23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사항에 관해서 명령을 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2) 국회전속사항의 위임금지
이때 국회전속사항은 실정법상?theory 상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되어있는 사항으로 이는 위임이 금지된다된다.
④죄형법정주의
헌 §12 ①모든 국민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①국민이 되는 요건
헌§2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①국민이 되는 요건
헌§2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④죄형법정주의
헌 §12 ①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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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하여
1. 위임명령의 한계
(1) 포괄적 위임의 금지
법규명령에 있어서 입법권자는 자신의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