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행정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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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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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총리와 부총리 및 각료급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34개의 연방처와 31개의 연방청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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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러시아의 행정조직구조
1) 행政府의 조직
러시아 연방행政府의 조직의 근거는 政府조직범과 같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두고 있다 그래서 옐친시대부터 현재의 푸틴시대까지 政府조직은 많은 變化를 겪어 왔고, 政府부처의 수도 많은 變化가 나타났다.
러시아 政府조직은 대통령이 관장하는 각료와 총리가 관장하는 각료로 2원화되어 있다 대통령에 소속된 각료를 보면 국방부, 외무부, 내무부, 민방위재난방재부가 있다 이외에도 각료급으로 연방보안부, 대외정보부, 대통령경호실, 연방마약통제부, 연방청으로서 국영통신사가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대통령 특별계획집행위원회, 러시아연방대통령 행정위원회 등이 있다 이러한 대통령 소속 기구들은 대체로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유지를 주임무로 하는 기관임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런 기능을 하는 기구가 대통령이 관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비해 총리가 중심인 연방政府가 관장하는 각료를 보면 보건사회개발부, 文化언론부, 교육과학부, 천연자원부, 산업에너지부, 농무부, 교통부, 정보기술부, 재무부가 있다 이들 부처 아래에 각종 연방처와 연방청이 소속되어 있다 연방행政府에 직접 관할되는 연방처와 청은 반독점처, 관세처, 환경감시처, 통계처, 금융시장처, 환경 기술 핵관리처, 원자력청, 우주청 등이 있다
이렇게 총리가 관장하는 기구들은 대체로 사회, 경제, 文化 등에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기타 규제에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소속하에 있는 기구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2) 행政府의 권한
헌법 제110조에 따르면 러시아연방행政府가 러시아의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헌법규정에 따르면 행정은 총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113조에서 제115조까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113조에서…(To be continued )
다. 현재는 총리와 부총리 및 각료급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34개의 연방처와 31개의 연방청이 존재한다.
러시아 政府조직은 대통령이 관장하는 각료와 총리가 관장하는 각료로 2원화되어 있다 대통령에 소속된 각료를 보면 국방부, 외무부, 내무부, 민방위재난방재부가 있다 이외에도 각료급으로 연방보안부, 대외정보부, 대통령경호실, 연방마약통제부, 연방청으로서 국영통신사가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대통령 특별계획집행위원회, 러시아연방대통령 행정위원회 등이 있다 이러한 대통령 소속 기구들은 대체로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유지를 주임무로 하는 기관임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런...
러시아의 행정조직구조
1) 행政府의 조직
러시아 연방행政府의 조직의 근거는 政府조직범과 같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두고 있다 그래서 옐친시대부터 현재의 푸틴시대까지 政府조직은 많은 變化를 겪어 왔고, 政府부처의 수도 많은 變化가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