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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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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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각 나라의 안락사 상황과 안락사에 대한 우리조의 생각을 요약해 보았다. 호주연방 8개 주 가운데 3개 주가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주들도 관습법상 이를 인정하고 있다
(4)프랑스 : 뇌사상태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안…(skip)
다.
2.안락사의 present condition
<1>-(1)미국 : 오래 전부터 안락사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주(州) 마다 차이가 있지만 40개주가 환자가족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는 수준의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나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2)영국 : 19세기 말부터 안락사에 대한 논쟁을 벌였고,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입법제안이 몇 목차 있었으나 지금도 법률로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제한적으로 3년 이상 식물인간상태로 있던 자에게 영양공급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1993년 존엄사 판결 이후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3) 호주 : 96년 안락사를 법제화했다가 6개월만에 폐기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각 나라의 안락사 현황과 안락사에 대한 우리조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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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선정이유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각종 불치병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세계적으로도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인간의 삶의 질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안락사를 논의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