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청 중 장기 발전전략(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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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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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가하는 업무량과 교역증대 및 복합적인 무역협정의 추가가입등으로 인한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청은 핵심업무 처리절차(Core proc...
미 관세청 중 장기 발전전략(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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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가하는 업무량과 교역증대 및 복합적인 무역협정이 추가가입등으로 인한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청은 核心(핵심)업무 처리절차(Core processes)에 대한 改善(개선) program, 자발적법규준수 (Informed compliance)의 접근방법을 처음 하였음. 이러한 접근방법의 전제조건은 수입자, 여행자, 수출자등이 그들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임.
o 관련 법규에 대하여 상기의 관련자들을 교육하고 의사교류를 강화하면 법규준수율이 증대될 것으로 관세청에서는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고의적 또는 계획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벌금, 형벌, 압수, 체포 등의 전통적 방법의 법집행 조치로 접근할 것임.
o 누가 법규를 준수하고, 누가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하여 관세청에서는 특정한 중점산업분야의 법규준수 및 종합적인 법규준수에 대한 측정(測定) 을 위해 정교하고 자동화된 법규준수측정(測定) program(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을 실시하여 …(drop)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