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한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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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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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5월” 12월중 KREI에서 칠레와 FTA체결시 우리 농업부문에 미칠 effect(영향) 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FTA로 관세를 크게 내리는 경우 포도를 비롯한 키워,사과,배 등 주요 과실류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협상경과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으며 APEC정상회의에서 한 칠레 양국간 FTA 추진에 합의
1999년 4월및6월 :고위급 작업반 회의 2회 개최(서울,산티아고)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FTA협상 개시 합의
1999년 12월 : 제 1차 협상개최 (산티아고)
2000년 2월 : 제 2차 협상개최(서울)
2000년 5월 : 제 3차 협상개최(산티아고)
2000년 11월 :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조기 차결 입장 확인
2000년 12월 : 제 4차 협상개최 (서울)
2001년 6월 및 10월 :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 외무장관간 회담에서 협장 재개합의
2002년 2월 : 양허간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협의 개최(L,A)
2002년 8월 : 제 5차 협상개최(산티아고)
200…(생략(省略))
순서
다. “98년 12월 KIEP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 경제 전체의 후생은 농업을 포함한 전체산업을 완전무관세방식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매년 9.6억달러 개선되고,농업부문을 제외한 채 FTA를 체결할 경우 9.5억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농업부문을 완전 무관세방식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농업부문의 완전 개방으로 국가 전체경제가 향유하는 후생증대는 약 0.1억달러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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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칠레 FTA
추진효율 analysis(분석)
칠레와 FTA를 체결함으로 인해 농업부문에 미칠 effect(영향) 과 국가 전체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율에 상대하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농천경제연구원(KREI)에서 각각 연구하였다.
반면 무역수지 개선효율는 농업부문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약 0.6달러 약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