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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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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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Ⅲ.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Ⅳ. 근로자/사용자 concept(개념)의 상대성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concept(개념) 내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 판례 :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았으나…(투비컨티뉴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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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과 자격요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개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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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와의 구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사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업자만을 포함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실업중인 자, 구직중인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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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정이 과 자격요건에 대하여 요약하였습니다.
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서 취업자 뿐만 아니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 등 미취업자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