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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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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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변론은 수회에 걸쳐 이어지므로 종결까지 행하여진 변론은 증거조사를 포함하여 전체가 판결의 기초가 되고, 마치 하나의 변론기일에 모두 행하여진 것으로 취급된다 이를 변론의 일체성의 원칙 또는 변론의 등가성의 원칙이라 한다.
2. 적시제출주의의 결함과 대책
적시제출주의는 동시제출주의에 따른 소송의 지연 방지, 부당한 판결의 예방(실권효로 인하여), 가정주장 및 가정항변의 예방하고, 수시제출주의에 따른 소송의 지연과 제1심의 경시 풍조를 완화하기 위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운영되면 수시제출주의, 법정제출주의의 단점 만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영에 항시 유의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각 단계에 따라 일정한 재판data(資料)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단계가 끝나면 재판data(資料)를 제출할 수 없는 원칙을 동시제출주의 또는 법정서열주의라고 한다. 적시제출주의는 수시제출주의와 법정제출주의의 절충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수시제출주의란 당사자가 변론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라도 재판data(資料)(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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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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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
순서
적시제출주의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적시제출주의의 의의
적시제출주의하고 함은 당사자가 변론 중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재판data(資料)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독일은 1976 간소화개정법률를 통하여 수시제출주의의 대폭적 개혁을 가하여, 독일은 현재 적시제출주의를 취하고 있다
3. 현행법의 태도
1) 적시제출주의의 원칙
: 현행법은 당사자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할 수 있다(146)고 하여, 적시제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적시제출주의의 제한
: 그러나 현행법은 적시제출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다
ⅰ) 제출기한의 제한(147조)
ⅱ)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149①)
: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시기를 늦은…(생략(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