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원리와 발전과정(계보), 민주주의와의 관계(랭로드와 팬터브릭의 논쟁, 벤슨과 켈젠의 부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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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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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지방자치 歷史(역사)는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으며, 17
-18세기경 영국의 지방제도가 기초가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을 계기로 스타트된 새로운 지방분권적 지방자치제도에 익숙하
기 못했으며, 1800년 나폴레옹에 의해 중앙집권적 색채가 강한 지방제도로 재편되었
다. 나폴레옹 시대의 몰락과 함께 지방제도가 개혁될 때마다 부분적으로 자치권이 회
복되어 1884년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시읍조직법이 제정되었다.
지방자치의 원리와 발전과정(계보), 민주주의와의 관계(랭로드와 팬터브릭의 논쟁, 벤슨과 켈젠의 부정론)
Ⅰ.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과 본질
1.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
지방자치는 歷史(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성립 이전에 이미 이뤄져 있었기 때
문에 국민자치(national autonomy)보다 시대적으로 앞선다고 말하고 있으며, 지방자
치의 모국 또는 대표국가로 알려진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방자치가 근대적 의미
의 자치로서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이지만 주민이 지방의 행
정떼 참여한다는 의미의 자치는 통일국가 성립 이전인 9세기 앵글로 색슨 시대
(Anglo-Saxon period)로 볼 수 있따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특정한 입법자의 사고로부터 계획적 ?조직적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라 제도 성립 이전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온 주민자치의 전통과 관
례 위에 점차 법제적 형태를 갖추어 온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고전국‘이라고 불
린다. 그 결과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영국의 그것을 모체로 하면서도 수장-의회
협 의회-시정 관리관형 등 새로운 독자적 형태로 발전했다. 각 주政府가 지방政府의
설치권과 통제권까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지방자치제를 보유하고…(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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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에 미국에서 행해진 지방제도는
영국의 지방제도가 기초가 되었으므로 영국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었으나 시대의 흐
르에 따라 여건이 다른 그들의 環境(환경)과 필요에 알맞은 제도로 차츰 수정 `발전시킨
것이다.
